소리주운전으로 2미터 이동은 무죄, 대리운전기사와의 실랑이 ??

년 스토리의 음주석이 많은 시기인 만큼, 오래간만의 음주 운전 관계 판례를 소개합니다. 음치 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예전에 비해 많이 성숙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주 운전이 본인의 소리주 관련 교통사건이 많이 줄었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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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음주운전이 살인행위와 같다는 생각이 많고, 택지에서 sound 음주운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뿌리채지 못했는데요. 대리 운전자와의 실랑이로 sound 주운전을 하게 될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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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해서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동해야 할 경우 대리기사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대리운전사가 안전하게 차량을 목적지까지 운전하고 주차까지 완료하면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리 운전자와의 대행 요금 사고, 음주 폭언 등의 사고로 대리기사가 차를 자신에게 세워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고도 대리 운전수가 차를 주차장 출구에 꽂아 두고 갔으며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되면 차를 2미터 정도 움직이고 음주 운전하다가 단속되고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 한 05%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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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2조 제일 한강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 피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적용하고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자신의 차를 2미터 정도 움직인 것을 긴급 피난으로 본것이다.​ 운전자는 차량을 2미터 정도 이동시킨 뒤 다른 대리 운전수를 불롯우 나 차를 버리고 간 대리 기사가 숨어 이를 지켜보다가 차를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 이옷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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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실시한다면,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결과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술자리가 많은 연말의 이야기는 반드시 차를 집에 두고 회식에 참가해 주십시오. 부득이하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사를 호출하고 대리운전사와 불필요한 언쟁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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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와 관련된 문서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 행정심판에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업무 진행이 가능하오니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